대한민국 세율의 국제 비교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한 원천이며, 국가의 복지, 교육, 보건, 국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세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율

대한민국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최고 42% (2021년 기준)
• 법인세: 최고 25% (2021년 기준)
• 부가가치세: 10% (2021년 기준)
• 상속세: 최고 50% (2021년 기준)
• 증여세: 최고 50% (2021년 기준)

국제 비교

대한민국의 세율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는 37개의 선진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와 분석을 제공합니다1.

소득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소득세 최고율은 41.7%입니다2. 대한민국의 소득세 최고율은 42%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공제와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OECD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 개인소득세율(Average Personal Income Tax Rate)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3. 이 지표는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25.9%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18.8%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합니다. 또한 가족부양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수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낮춥니다.

법인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 최고율은 23.5%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율은 25%로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세무조정과 세액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OECD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효과적 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실제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효과적 법인세율은 18.6%입니다. 대한민국의 효과적 법인세율은 16.4%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세무조정과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는 소득공제, 투자공제, 연구개발비 공제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신기술사업,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부여합니다.

부가가치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식료품, 장애인용품 등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 최고율은 18.4%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재산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경우에는 공제와 감면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자에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주택 및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및 주거용 토지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감면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증여세 최고율은 18.1%입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 결론

대한민국의 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득세는 최고율은 높지만, 평균율은 낮습니다. 이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약화되고, 세무복잡도가 증가하며, 세무평등성이 저하됩니다.
• 법인세는 최고율은 평균적이지만, 효과적율은 낮습니다. 이는 다양한 세무조정과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간의 세부담 차이가 커지고, 세무평등성이 저하되며, 세수가 감소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낮습니다. 이는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세의 재원확충 기능이 약화되고, 소비세의 공정성이 저하되며, 소비세의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재산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의 유동성이 저하되고, 재산의 투자와 창업이 억제되며, 재산의 탈세와 회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세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는 공제와 감면을 줄이고, 세율을 조정하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세무복잡도를 낮추고, 세무평등성을 높입니다.
• 법인세는 세무조정과 세액감면을 줄이고, 세율을 조정하여 기업간의 세부담 차이를 줄이고, 세무평등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감면을 줄이고, 세율을 조정하여 소비세의 재원확충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세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와 감면을 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재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재산의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고, 재산의 탈세와 회피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